[IE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부실을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36)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후 다음 날 살해했다.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신고 접수 후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최종 목격자 파악을 소홀히 했다. 또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뒤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다가3시간이 지나서야망우지구대로 가 사건진행 상황만 물었다. 자체 감찰로 이처럼 어이없는조치를 알게 된 경찰은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닌 만큼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전체 상
[IE 연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한국영화 사상 처음 있는 쾌거다. 우리 시각으로 26일 새벽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영화 '기생충'을 호명했다.봉준호 감독(50)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칸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는 쾌거를 이뤘다.봉감독은 이곳에함께 한 배우 송강호와 제작사 관계자들을 모두 시상대로 부르며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다. 봉감독은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영화광이었다"는 회고 후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도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지난 2017년영화 ‘옥자’로 처음 경쟁부문에 진출한 봉 감독은 2년 만에 최고의 감격을 누리게 됐다. 한국영화가 칸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감독상을 받은 이후 여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최고상 격인황금종려상을 처음 받으며 우리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그해 가장 뛰어난 작품에 돌아간다. 작년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57)의 가족영화 ‘어느 가족’이 이 상을 획득한
[IE 사회]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 모 씨 등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나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이에 따른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간확립된 판례다. 재판부는 이 법 해석과 판례에 비췄을 때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아울러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
[IE 연예] 최근 인기 밴드그룹으로 부상한그룹 '잔나비' 멤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의혹에 잇달아 엮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 유영현이 탈퇴를 발표했고 보컬 최정훈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24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는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 모 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의 부동산 개발사업매각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소송 사실도 알렸다. 무엇보다 최 씨의 경영활동에 두 아들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문제가 됐다.회사의 1, 2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한 두 아들 중 한 명이 유명밴드 보컬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두 아들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전하면서도보컬로 활동 중인 아들이 누구인지는밝히지 않았으나 성이 최 씨인 점, 뉴스 속 자료화면의 실루엣 등을 근거 삼아 잔나비의 최정훈(27)이 아니냐는누리꾼들의 추측에 사실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SBS 보도를 보면최 씨는 김전 차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최근 검
[IE 국제]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국 전역에서 낙태 관련법적 분쟁이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 더해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를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법의 실효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엮인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으나 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영장은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2일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 은폐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김태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재판부는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따지면증거인멸 지시 혐의 공범 성립 여부를더 살필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다만, 같은 혐의의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 모 부사장 등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사장급 인사의법원구속 영장 기각으로 업체 고위급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진단과 함께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지시를 법원이 인정한방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재판부가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의 영장은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짚어김대표의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지난해 전국 339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세에는 금융 공공기관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3명으로 전년 14명보다 19명 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 공공기관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5곳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진 것. 지난 2016년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017년 처음 남성 육아 휴직자가 1명 등장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예탁결제원은 2015년, 2016년 각각 2명, 1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0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과 동일한 1명이었다.이 밖에 같은 기간 캠코(4명), 신용보증기금(4명) 산업은행(6명), 예금보험공사(7명)는 1~3명 정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곳
[IE 연예] SBS 금토드라마 '녹두꽃'이 한예리의 촬영현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125년 전 이 땅을 뒤흔든 민초들의 우렁찬 사자후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그린 민중역사극이다.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실존 인물, 허구 인물들이 얽혀 처절하고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 드라마에서 '철의 여인'송자인(한예리 분)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 송자인은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전주 여각을 진두지휘하는 인물.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조선 시대, 자신의 뜻으로 삶을 개척하려는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라고할 수 있다. 변화로 꿈틀대던 시대를 살던 젊은이의 특별한 특징을 담은 캐릭터인 것. 한예리는 때로는 꼿꼿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송자인을 그려냈다. 최근에는 극장 백이강(조정석 분)을 향한 송자인의 마음을 섬세하고도 애틋하게 표현하며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이처럼 탁월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한예리의 녹두꽃촬영 현장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들에는 카메라 앞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180도 다른, 그래서 더욱 반가운 배우 한예리의 매력이 가
[IE 연예] KBS 수목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김명수가 신혜선의 수호천사가 됐다. 시청자들의 설레는 반응을 입증하듯 23일 방송된 이 드라마 3회 시청율은7.5%, 4회 시청율은 8.9%를 기록하며, 수목극 왕좌를 차지했다. 2049 시청률 역시 3회 2.6%, 4회 3.1%를 시현, 수목극 1위에 올라섰다. 특히 이날 방송의 최고 시청률 10.2%를 기록한 장면은 천사 날개를 펼쳐 이연서를 구하는 단의 엔딩이었다. 지난 2회 엔딩에 이어 또 다시 이연서의 수호천사가 된 단의 모습이 안방극장에 감동을 선사한 것 이날 방송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연서의 목숨을 살린 천사 단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인간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천계의 법칙. 단은 소멸 위기에 처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인간으로 현신해100일 동안 특별임무를 수행하라는 것. 그 특별임무는 이연서에게 사랑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단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연서는 각막 이식을 받고 눈을 떴다. 기증자는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조 비서(장현성 분) 아저씨였다. 다시 눈부신 빛을 보게 됐지만, 조 비서를 잃었다는 사실에 이연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연서를 오해하며
[IE 연예] '태양의 계절'하시은이 엉뚱 발랄 매력을 지닌 취업준비생 채덕실로 변신했다. 내달 3일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태양의 계절' 측은 24일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이는 배우 하시은의 채덕실 캐릭터 스틸 컷을 공개했다. '왼손잡이 아내'후속으로 방송될 태양의 계절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양지그룹을 둘러싼 이기적 유전자들의 치열한 왕좌게임을 그린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수 싸움과 배신으로 점철되는 양지그룹 '제왕의 자리',이로 인해 희생된 한 남자의 비극적인 복수극은 물론 낭만적 성공담이 담길 예정이다. 극 중 하시은은 김유월(오창석 분)의 곁을 지키는 조력자 덕실로 등장한다. 덕실은 때로는 엉뚱하지만 근본적으로 심성이 착하고 밝은 인물. 덕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유월을 구하고, 이후 그의 조력자로도 맹활약하게 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덕실의 통통 튀는 매력이 고스란히 담겼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 앞에서는 조금은 새침한 모습. 이후 보자기를 쓰고 주위를 의식하며 배달 심부름을 가는 모습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낸다.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했던 덕실은 작은 식당을 하는 엄마 임미란(이상숙 분)을 돕기 위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