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대세르비아 투자 4960만 달러, 대한국 투자 20만 달러. 248배에 달하는 비대칭 투자 관계에서 6일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발효. 지난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서명 이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은 이로써 모두 85건(체결 기준 101건).
교역 규모만 놓고 보면 2025년 기준 2억8700만 달러(수출 1억7700만 달러·수입 1억1000만 달러)로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 협정을 서두른 배경은 세르비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 발칸반도 중심부서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연결하는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진출 교두보로 평가.
협정의 실질적 보호 장치도 갖춰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명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까지 규정하며 세르비아에 진출할 한국 기업의 국제법적 보호 기반 마련. 정부는 향후에도 투자보장협정 체결·개정을 지속 추진해 해외 투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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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국제법적으로 보호하는 양자 조약. 일반 소비자에게는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해외 주식·부동산·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호 장치. 핵심은 투자유치국이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인 투자 자산을 수용(국유화)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이 현재 85개국과 발효 중이므로 해외 투자 시 대상국이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투자 리스크 판단에 도움. 체결·발효 현황은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https://treatyweb.mofa.go.kr/usr/main/main.do;jsessionid=6RI-x1Wf1OzmGkawv6d5AUqze_b-fqM799v1UJ4Y.treatyinter03)서 '투자보장협정'으로 검색해 확인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