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 2024-09-26 22:17:24
- 지굿지굿
기사 중 ----------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남성이 생활비가 없어 8만원어치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검거됐으며, 같은 해 5월8일에는 광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만 의원은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마저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고 예산을 원상복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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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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