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본회의 통과
10년은 짧은데 그래도 일단 본회의 통과
소급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으로 바꾸고
2026.02.28 (토)
- 동두천 -0.5℃맑음
- 강릉 4.5℃구름많음
- 서울 4.3℃맑음
- 대전 2.5℃맑음
- 대구 3.8℃맑음
- 울산 3.9℃맑음
- 광주 5.3℃맑음
- 부산 4.7℃맑음
- 고창 0.7℃맑음
- 제주 10.5℃구름많음
- 강화 0.5℃맑음
- 보은 -1.1℃맑음
- 금산 0.2℃맑음
- 강진군 3.2℃맑음
- 경주시 1.3℃맑음
- 거제 6.2℃맑음
기상청 제공
목록
글삭제
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