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5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내세웠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액은 2조5008억 원으로 전년 2조513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총 계약 건수는 3496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54만 건) 증가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5139만 명인데, 약 68%가 가입한 셈이다.

상품별 보험료수익을 보면 2세대(5.5조 원, 52.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세대(3.5조 원, 33.6%), 3세대(1.2조 원, 11.2%)가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新)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급보험금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손해액은 11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발생손해액은 2세대(6조 원, 51.1%), 1세대(4.6조 원, 38.6%), 3세대(1조 원, 9.1%) 순이다. 

생명보험사(생보사)의 손실 규모는 2019년 1588억 원에서 지난해 1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 원 줄었다. 반면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경우 손실 규모가 2019년 2조3545억 원에서 지난해 2조3694억 원으로 149억 원 늘었다.

또 보험료 수익 대비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더한 값인 합산비율은 123.7%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100%가 넘어가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3.7%포인트 증가)로 가장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자기부담비율을 높인 새 실손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가장 최신 상품인 3세대 상품이 자기부담률을 확대했고, 이에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2세대 상품 가입자가 3세대로 전환한 결과 지급보험금이 6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전환 전보다 32.3%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