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 선고. 특검은 보강증거를 제출하며 법리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가 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과 총리 역할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 집중.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으며 선고 결과는 계엄 관련자 처벌 수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늠자가 될 전망.
39년 만의 개헌안, 본회의 표결 예정
오늘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 개헌안 핵심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화 등으로 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주의 정신 반영이 목적. 다만 국민의힘 등 여권 일부가 이번 개헌은 국정 동력을 분산시키고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대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인 가결 정적수 확보 불투명. 이날 표결 결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구조적 강화를 이루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
거제포로수용소 폭동사건 발생
1952년 5월 7일,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고자 1951년 2월 거제도 일대에 설치돼 1953년 7월까지 운영된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폭동사건 발생. 이날 이학구 등 제76포로수용소 공산포로들은 수용소장인 미 육군 도드 준장 납치 후 석방 조건으로 포로 처우 개선,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 송환 방침 철회 등을 제시. 결국 미군 발포로 70여 명 사망, 140여 명 부상. 특히 동년 6월 10일 도드 준장을 구출하며 포로를 분산 수용한 보트너 준장은 105명의 반공포로들이 공산포로들에 의해 살해된 사실 확인.
LG폴리머스인디아 가스 누출 사고
현지시각 2020년 5월 7일 새벽 3시께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소재 LG화학 계열사인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 누출로 12명 사망, 1000여 명 부상. 인도환경재판소의 결정은 관리 태만 과실이 있다고 본 업체 측 5억 루피 공탁 명령이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공장 폐쇄 요구. 사고는 코로나19로 가동을 멈췄던 공장 내 탱크 온도가 급상승하며 화학반응이 일어나 발생. 사고 원인 물질 스티렌 재고는 모두 한국 여수공장으로 옮겼으며 인도 경찰은 LG폴리머스 법인장 등 12명 체포. 한국인 직원 2명은 구속 후 보석 결정.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지난해 오늘, 카슈미르 실질 통제선(LoC) 인근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군 사이에 대규모 포격전과 공중전이 벌어지며 남아시아 정세에 일촉즉발 위기상황 발생. 분쟁은 인도가 통제하는 잠무-카슈미르 지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 발생 직후 인도가 파키스탄 내 무장단체 거점을 보복 공습하면서 시작. 양국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교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군인과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접경지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전개. 지금도 이 지역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 양국 군비 경쟁 가속화.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