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인용보도 전면 금지
오늘 0시부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표되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데이터가 공표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반박하거나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한 통제 조치 단행. 이달 26일 기준 이번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5건, 수사 의뢰 8건, 과태료 4건, 경고 86건 등 총 123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사법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오늘 실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행한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었는지 여부와 위증의 고의성 성립 여부. 검찰은 사법부를 기만하거나 위증을 감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에 맞서 객관적 행정 기록과 서면 문서 등 다각도의 포렌식 증거를 전면에 제시하며 계획적인 위증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강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발생
2016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1997년생 19세 김 모 군이 출발 중인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 안전수칙 상 이 작업은 2인 1조가 기본이지만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 사고 책임으로 같은 해 6월 5일, 서울메트로 팀장급 이상 간부 등 총 180여 명이 사표 제출.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업무직 직고용 전환과 산업현장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발판이 된 가슴 아픈 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1988년 5월 28일,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인권, 시국 관련 사건 변론을 담당했던 중진 변호사 30명, 소장 변호사 16명의 참여로 결성. 인권운동에 근거한 단체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해 이병린, 이돈명, 한승헌,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등이 활약. 창립 초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군사독재 저항 시국사건 등 공안 정국에 맞선 양심수 변론을 전담하며 민주화 운동을 법조 전면에서 뒷받침. 이후 기본적 인권 옹호와 경제적·사회적 약자 구제를 위한 기획 공익소송의 대안을 다각도로 개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유치·초등·중등 교원이 구성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89년 오늘 창립.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가 모체로 1960~1961년 경북을 축 삼아 전국에 확산했던 교원노조 운동을 계승한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 1989년 법외노조였으나 정부와 맞선 끝에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성사시키며 합법적 교원 노동조합 지위 획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
세계 월경의 날
매년 5월 28일은 2013년 독일 비영리단체 '워시 유나이티드(WASH United)'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된 월경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위생 관리를 중요시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세계 월경의 날. 평균 여성의 월경 기간인 5일, 월경 주기인 28일에서 착안해 이 날짜로 선정. 우리나라는 이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은 물론, 월경용품 공교육 및 공공생리대 비치문화 확산 캠페인 등의 여러 행사 전개. 정부는 이날을 맞아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기부 및 공공시설 내 무상 자판기 설치 확충 등 실질적 보건 대안 구체화.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