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오늘부터 시행.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단속 규제 대상에는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이 모두 포함되나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을 지닌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의혹 수사 착수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 투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첫 수사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디지털포렌식팀 등 110여 명의 인력 투입. 합동수사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들을 피의자로 적시한 가운데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경위 추적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

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임위 격돌

택배 및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판가름을 벌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의 성과와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안건 심의. 앞선 회의에서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공익위원들이 더는 심의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나로우주센터 준공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 센터로 인공위성 로켓 및 각종 우주 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전남 고흥군 하반마을(외나로도)에서 2009년 오늘 준공.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부터 9년간 러시아와 기술 협력으로 건설됐으며 면적은 약 530만㎡, 투입자금은 3314억 원. 발사대 시스템과 추적 레이더, 발사통제센터 등 최첨단 인프라를 완비하며 한국을 세계 열세 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의 반열에 올렸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우리 땅에서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독자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이정표.

알카트라즈 탈옥 사건

탈옥 사례가 없어 죄수들에게 악명 높았던 미국 연방 주정부의 형무소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1962년 오늘, 유일하게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옥 사건 발생. 프랭크 모리스라는 죄수가 존 앵글린 등과 2년간 계획을 세워 탈출. 탈출용 우비 뗏목과 침대에 둘 미끼 종이 인형을 만든 후 숟가락 등 식기류를 이용해 땅굴을 파 탈옥. 탈옥 사실을 안 교도관들과 미 연방수사국(FBI)의 대대적 수색 작업에도 생존 흔적을 찾지 못해 1979년 익사로 결론낸 후 조사 종결. 다만 미국 연방보안청(US Marshals)은 현재까지도 체포 영장을 유지하며 추적 지속.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