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지난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면서 제도의 실질적 성과 수치로 확인.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상담 건수 1만8000건 넘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도 시행 2주년 성과 발표.

우선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 진행. 심층상담 726명의 선택은 원가정 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신청 206명, 미정 등 기타 49명.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으로 돌아섰으며 유기아동 감소 추이는 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의 하향세 명확. 위기 상황의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평가. 

제도 핵심 구조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308 상담번호와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 중이며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운영. 올해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운영 전반 점검 및 현장 의견 반영 후 제도 개선 방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