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집에 계속 머물겠다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거의 열의 일곱인 69.4%로 파악되며 지난 2022년 49.8%에서 19.6%p 급증.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하며 초고령·독거가 심화하는 와중에도 '살던 곳에서의 노후(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가 뚜렷해진 흐름.

보건복지부가 6일 내놓은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3년마다 이뤄지는 이 조사는 수급자 4500명·수급자 가족 3368명·기관 1991개소·요원 4500명 대상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작년 8~11월 면접·전화·인터넷 병행 방식 시행.

초고령·독거 심화가 배경으로 전체 수급자 중 85세 이상이 47.3%에 달해 2022년보다 3.1%p 상승,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도 43.6%로 3.4%p 올라갔으며 여성 70.9%, 80세 이상이 71.4% 차지. 수급자 1인당 평균 만성질환은 3.3개였으며 최다 고혈압(65.0%)에 이어 치매(51.2%)·당뇨병(35.4%)·고지혈증(27.3%) 순.

이용 구조는 재가에 쏠려 수급자 80%가 재가급여, 20%가 시설급여 이용. 재가급여 안에서는 방문요양(78.1%)이 압도적이고 주·야간보호(21.5%)·방문목욕(19.6%)·방문간호(3.8%)가 다음 순위. 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사유는 타인 도움에 대한 거부감(39.6%)·병원 선호(23.6%) 순.

수급자 가족의 체감은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84.6%, 서비스로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86.2%)·정서적 완화(85.2%) 항목에서 특히 높은 수준. 그러나 가족 절반 이상(51.6%)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호소했고 건강이 악화돼도 집에서 직접 돌보겠다는 가족 응답은 43.5%로 2022년(29.5%)보다 14.0%p 상승.

돌봄을 떠받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과제로 부각. 60세 이상이 63.4%, 그중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6.7%를 크게 상회.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108.8만 원으로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8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78.7시간의 월 근무시간은 가장 짧은 편.

근무 이유는 본업(23.8%)·부수입(27.2%) 등 경제적 동기가 줄고 삶의 보람(17.7%)·가족 돌봄(19.2%) 등 비경제적 동기 증가. 처우개선 요구로는 임금수준 향상(62.2%)이 최다.

기관 구조도 재가 중심 재편 추세로 재가급여 기관 비율 80.6%(2022년 78.7%), 이용자 30명 미만 소규모 기관 비율은 48.7%를 기록하며 지속 감소. 운영상 어려움은 이용자 모집(74.1%)이 가장 크고 기관평가(70.4%)·인력채용(67.2%)이 차순위. 이용자 모집난의 최대 원인은 기관 간 과잉 경쟁(46.8%)으로 조사.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가 중심 강화로 방향을 설정해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와 함께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추진 계획.

돌봄 공백 대응책으로 주야간보호기관 내 24시간 단기보호 제도화와 가족 휴가제 홍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도 예고. 여기 더해 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성 점검, 기관 평가부담 완화 목적의 전산평가 확대도 포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