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게 매겨져 재난 때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고자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체계 전면 개편. 정부24·112시스템·홈택스 등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국가 기능에 직결된 73개 시스템이 최고등급인 '국가핵심(A1)'으로 지정.

27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공공 정보시스템 전면 재분류를 마치고 1만5033개 시스템의 새 등급 확정.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계기 삼아 추진한 조치. 

기존처럼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에 무게를 두기보다 서비스 중단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A1~A4 등급 부여. 민간 전문가 검토와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최종 확정.

전체 1만5033개 가운데 A1은 73개로 0.5%. 다음은 ▲A2 157개(1.0%) ▲A3 671개(4.5%) ▲A4 1만4132개(94.0%)로 분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은 시스템은 등급을 높이고 중요도에 견줘 과도하게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하향 조정.

A1 73개를 분야별로 보면 최다인 국민 안전 22개에 이어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

국가핵심 시스템에는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해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홈택스 ▲고용24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진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 포함. 수출·수입통관 시스템과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 등도 A1 리스트 등재.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확정한 등급을 위시해 중요 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이나 장애 발생 때 국민이 필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