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엄단

오늘부터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의 개정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고의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수립. 그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지 않아 고의적 통행 방해가 발생해도 경찰과 지자체의 즉각적인 단속이나 견인 조치에 구조적 한계 상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동 기존에는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시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와 규제 대폭 완화.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정부는 농가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

칠천량 해전

1597년(선조 30년) 8월 28일(음력 7월 16일), 거제도 인근 칠천도 부근에서 벌어진 해전으로 정유재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원균 등이 100척이 훨씬 넘는 판옥선, 거북선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수군을 총동원했으나 일본군의 유인책에 패배하고 도주 중 전사. 주필산·용인·쌍령·현리전투 등 한국사 5대 패전 중 하나로 당시 남해안 제해권을 빼앗기고 조선수군 대부분 궤멸. 이후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해 명량 해전에 이어 노량 해전 최후의 승리를 거두다가 전사하며 임진왜란 종결.

태풍 볼라벤 상륙

2012년 8월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서해안을 관통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 발생. 중심기압 910hPa의 4등급 태풍이었으며 남부 및 서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과 시설물 파손 등 상흔을 남기다가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 특히 전남 완도군에서 최대순간풍속 51.8m/s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가장 강한 태풍. 전남 흑산도에서는 해면기압 961.9hPa로 기압으로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9년 만에 최고치. 대한민국 19명, 북한 59명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우리 재산 피해액은 800억 원.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축 삼은 경기도당 인사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및 일부 체포.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결성하고 유사시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공모했다고 발표. 관련 구성원 100여 명 중 일부에게 정부의 추궁이 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논란 발생. 대법원은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