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기한 마감
오늘 자정을 끝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고유가 민생안정 지원금의 사용 기한 최종 마감. 고물가·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운수업계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된 지원금은 이날 모든 효력 정지. 지정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에 남은 미사용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이월 없이 자동 소멸해 국가 및 지자체 세입으로 회수 조치. 주유소 결제 승인 시차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감 직전 사용을 피하고 당일 결제 요망.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신설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해 본격 가동. 기존에 분산됐던 온라인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일원화해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구제 제도를 연계 신청 가능. 초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즉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돼 수사자료 열람과 진행 상황 확인 등 수사 전 과정 대리. 이후 경찰 수사로 불법사채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법률 절차 전반을 전액 무료 지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
오늘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종전에는 인허가 업종 창업 시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제도 통합에 따라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처리하는 행정 일원화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간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전국 지자체 민원실과 세무서 접수 창구에서 즉시 적용.
'짜장면' 표준어 지위 회복
1986년 외래어 표기법 고시 이후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 표준어라고 지정했으나 국민 대부분이 짜장면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실제 언어 습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0년 국어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 심층 논의 진행 결과,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표준어 지위 회복. 이 외에도 간지럽히다(간질이다),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맨날(만날), 복숭아뼈(복사뼈), 묫자리(묏자리), 먹거리(먹을거리), 개발새발(괴발개발) 등 어휘 39개를 복수 표준어 및 인정 어휘로 선정.
세리토스 상공 공중 충돌 사고
1986년 8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 상공에서 멕시코 항공 498편 여객기와 자가용 경비행기가 공중 충돌. 관제탑 허가 없이 터미널 통제 구역에 진입한 경비행기가 여객기 수평꼬리날개와 부딪히며 두 기체 모두 주택가 추락. 여객기 탑승자 64명, 경비행기 탑승자 3명 전원과 지상 주민 15명 등 총 82명 사망.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레이더 감시 미흡과 경비행기 무단 침입이 주원인으로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후 30석 이상 상업용 여객기에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설치 의무화, 통제공역 내 고도보고용 송신기 착용 법제화.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