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배상을 청구하는 창구가 당장 내일부터 열린다. 다만 배상액을 가를 세부 기준과 이를 심의할 위원회는 접수 첫날까지 갖춰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부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8일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는 사업자 분담금에 기댄 행정적 구제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것이며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뉜다. 치료비는 한꺼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지난달 22일 시행령 의결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밝힌 항목에 들어 있던 휴업배상은 이번 자료에 따로 적히지 않았
추석 연휴 성묘와 벌초, 나들이 같은 야외활동을 마친 뒤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면 단순 감기로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상태 확인.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함께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각별히 유의.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물린 뒤 10일 안팎에 증상이 나타나고 10~11월에 많이 발생. SFTS는 잠복기가 5~14일가량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더욱 주의 요구. 성묘나 벌초, 등산, 풀밭 활동 뒤 2주 안에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설사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의심해야 하며 쯔쯔가무시증은 검은 딱지 형태의 가피가 특징적으로 발생. 증상이 이어지거나 기운이 심하게 떨어지고 소화기 증상까지 심하다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최근 언제 어디서 야외활동을 했는지, 벌레 물린 자국이나 검은 딱지가 있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의료진에게 함께 알리는 게 중요. 귀가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 뒤 피부를 확인한 다음 2주 정도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 (출처: 질병관리청)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선고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진행. 윤 씨는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윤 씨와 명 씨 측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 누리호 5차 발사 예정 2026년 10월 7일,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5차 발사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나선 이번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이 제작한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고도 570㎞ 태양동기궤도에 안착시키는 미션 수행. 이번
[IE 사회] 내년 전국 2인 가구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3인 가구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던 4인 가구를 합친 것보다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셈이다. 특히 2인 가구 중 약 44%가 만 65세 이상인 노년층 부부로 추정된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전체 가구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가구 상승세는 1인 및 2인 가구가 견인했다. 다음 해 1인 가구가 855만3000가구로 2.3%, 2인 가구가 689만 가구로 2.1% 확대된다는 게 데이터처의 전망이다. 이와 달리 3인 가구는 0.4% 줄어든 412만1000가구, 4인 가구는 2.9% 하락한 260만9000가구로 추산됐다. 5인 이상 가구는 63만4000가구였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0.5%포인트(p) 확대된 37.5%로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는 올해 29.9%보다 0.3%p 뛴 30.2%라고 언급했다. 2인 가구 비중 예측이 30%를 넘어선 것은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또 내년 3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 오늘부터 30일까지 25일간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착수. 이번 국정감사는 겸임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총 84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국회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정책 집행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민생 현안 대응 태세를 집중 검증.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 민생 안전, 안보 및 외교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공방 예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행사해 행정부 견제와 국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 어르신 독감 무료 예방접종 순차 시작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오늘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작.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 조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을 시작으로 10월 12일 70~74세, 10월 15일 65~69세 순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대출·계좌 개설 일시 중단 오늘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라 대출 신청과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일부 핵심 금융서비스 이용 일시 중단. 신용정보원이 10년 만에 단행하는 대대적 시스템 개편 영향으로 대출·리스·할부·신용카드·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 신청은 물론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과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전면 정지. 다만 계좌이체, ATM 현금 출금,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일반 결제 등 신용정보 실시간 조회와 무관한 기존 기본 금융거래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 국정감사 재시작 1988년 오늘, 국회의원이 형사 위치에서 행정부를 위시한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사 및 감찰하는 국정감사를 16년 만에 다시 시작.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박정희 독재 체제에서 10월 유신을 통해 7차 개헌으로 제도가 폐지됐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6공화국 9차 개헌 때 부활. 이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시절의 수많은 비리와 1980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서명 후 공식 발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결실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8개 항의 구체적 합의 도출.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 종전선언 추진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 명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 번영의 틀을 마련한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받았으나 정권 교체와 북핵 문제 악화 등 이행 과정에서 한계 직면. 월성3호기 원자로 누설 1999년 10월 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보수 점검 작업 중 감속재 순환 펌프 부품 결함으로 중수 누출. 3호기는 경주 양남면 나아리 동해안에 있는 국내 유일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1975년 6월에 건설부지가 확정돼 1994년 3월 착공, 1998년 7월 준공. 현장에 투입됐던 정비 작업자 22명이 방사능 피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기기 결함,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개천절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우리나라 국경일로 한국 역사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 법정 공휴일로 음력 10월 3일이었지만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 이날 우리 민족은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제천행사를 행하는 10월과 3을 행운의 숫자라고 여겼으며 이날은 국가적 기념행사는 물론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제천의식 전개.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정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을 개최하고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천의식 거행. 이민성호, 결승 한일전서 아시안게임 4연패 도전 오늘 저녁 7시 30분,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숙적 일본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 격돌. 우리나라는 준결승에서 중국을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3개 대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 결승 한일전 형성. 대표팀이 일본을 꺾을 경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의 4회
[IE 사회] 일터에서 다친 것인지, 일터 밖에서 다친 것인지 아직 판가름내지 못한 시간이 있다. 가족을 잃었거나 몸을 다친 이에게 생계가 가장 위태로운 때이지만 국민연금은 이 시간에 연금을 절반만 내줬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알렸다.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연금을 미리 깎지 말라는 것이 골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으로 모두 2207건이다. 나머지 절반을 받기까지 유족연금은 평균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걸렸다. 받을 수 있는?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장해급여, 제62조의 유족급여,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1948년 제정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늘 공식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개혁에 따라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전담. 검찰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로 70여 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됐으나 인력 미비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 등 과제가 남은 상황. 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해 남북 간 경제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집중 논의.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1차와는 달리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에 합의해 10월 2일 9시 5분 국가 원수로는 처음 군사분계선(MDL) 도보 이동. 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