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생활정보] 20일부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시작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 여력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도 대신 진행한다. 단 소송대리인 지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 사금융'을 검색해 신청화면을 연결해도 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