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국회가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당 단독 수정안으로 통과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예산 확충.

3일 본회의에서 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604조5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치로 세부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 2조 원 증액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며 총 4000억 원 추가.

소상공인 213만 명 대상의 35조8000억 원 규모 희망대출 플러스 사업 1조2000억 원, 이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에 4000억 원 증액.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확진자 억제를 위한 방역 예산도 1조4000억 원 더해져 경구용 치료제 구입(40만4000명분)을 위한 예산으로 3516억 원 투입.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 현재 1만 개에서 4000개 증가분 예산 3900억 원, 경증환자 격리·치료 생활치료센터 현재 37곳에서 86곳 이상 확대 관련 예산 1350억 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근거자료 지원 예산 242억 원 충액. 이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 정도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추산.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