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유의하세요"

2022.01.25 13:45:01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25일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실손보험 사기는 문제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 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 개입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 유형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및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응하는 행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및 수술 시행 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 네 가지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2.05.17 (화)

  • 동두천 22.5℃맑음
  • 강릉 25.3℃맑음
  • 서울 22.9℃맑음
  • 대전 24.6℃맑음
  • 대구 24.1℃맑음
  • 울산 25.1℃맑음
  • 광주 23.0℃맑음
  • 부산 22.8℃맑음
  • 고창 23.2℃맑음
  • 제주 24.6℃맑음
  • 강화 20.6℃맑음
  • 보은 21.3℃맑음
  • 금산 24.3℃맑음
  • 강진군 23.0℃맑음
  • 경주시 25.6℃맑음
  • 거제 23.6℃맑음
기상청 제공

상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