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심 못한 내 집 마련…올해는 특례로 접근 

2023.01.04 13:20:34

[IE 경제] 이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출시했던 안심전환대출이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접수 마무리.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서 3일 자로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0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신청 건수는 주택금융공사 3만7159건·6대 은행 3만7772건 등 총 7만4931건으로 집계. 

 

신청금액이 주택가격 4억 원·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단계의 신청·접수금액은 3조9897억 원(3만9026건), 주택가격 6억·소득 1억 원 이하 2단계는 5조4890억 원(3만5905건)으로 모두 9조4787억 원.

 

아울러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 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비중 62.6%였으며 신청자 평균 소득은 4500만 원, 소득 7000만 원 이하 비중 81.3%로 파악. 

 

최고 8%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작년 9월15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졌으나 당초 공급 목표액의 37.9% 수준에 그치는 등 서민들이 외면.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거래량 감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안한 모기지의 실효성이 대두한 만큼 올 1분기에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해 1년간 운영할 방침. 

 

이 정책 금융상품의 대출한도는 안심전환대출의 3억6000만 원보다 오른 5억 원이며 소득한도 상관없이 집값 기준 9억 원 이하로 서민 접근이 비교적 용이, 이와 관련해 보금자리론 바탕의 단일금리 산정체계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밑그림.

다만 기준점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주택금융공사 공사채 발행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작년 말 0.5%p 뛰며 최고 금리가 5.05%에 달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실질적 對서민 대책 마련 시급.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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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인 공급 촉진 및 국민 경제 발전·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 후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화하는 게 주요업무. 아울러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면서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위시한 주택대출·주택보증·주택연금 공급 담당.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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