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정부가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해제 효력은 관보가 게시되는 5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해당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작년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시행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 50%에서 30%로 내려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 또 조건부 재건축 점수는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고 적정성 검토 기준도 완화.

3.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오늘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병원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구두 고지 의무화. 어길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1차 30만, 2차 60만, 3차 90만 원 과태료 부과.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 

4. CES 2023 개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개최. 삼성, LG,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 외에도 무버스, 로보그램, 알데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51개 혁신기업도 참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관해 5일부터 8일까지 전개하는 이 행사는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장으로 173개국에서 3100개 이상 기업과 4700개 이상 미디어가 참여.

5. 베네딕토 16세 장례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9시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장례미사 집전. 재임 8년 만인 2013년 2월 고령으로 인해 교황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자진 사임한 전 교황은 바티칸시국 내 한 수도원에서 기거하던 중 서거. 바티칸 역사상 교황의 자진 사임은 598년 만에 처음. 

6. 야간 통금 해제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금지령을 1945년 9월7일부터 1982년 1월5일까지 실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사회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금지 시간 연장. 이 시간에 통행하다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오전 4시까지 대기 후 귀가. 국민들의 불만에도 시행되던 통행금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1964년 제주도와 울릉도, 1965년 충청북도, 1966년 경주시 등 일부 수출 및 관광지에 이어 1988 서울올림픽을 위한 선전을 위해 국회에서 만장일치 폐지 결정.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