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내려앉은 9년…아직도 맘속은 특별재난지역

2023.04.16 00:03:29

언제부터인지 다시 우리를 잠식했던 안전불감증이 나라 전체에 큰 시련을 줬던 세월호 참사.

 

오늘은 전 국민적 애도일입니다. 2014년 4월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외에도 이들의 마지막 숨결을 일상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 안산시민들과 뜻밖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라남도 진도군민들… 

 

 

이들이 원치 않게 떠안았던 충격이 9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가셨을지는 모르지만 참사 당시에 이 두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미약하나마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예전 재난관리법상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으로 2004년 6월1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여러 종류의 재난 탓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하는 국가적 보호체계입니다. 

 

원래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했지만 2018년 5월8일 자연재해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외에 ▲건물 붕괴 ▲화재 ▲기름 유출 ▲가스 누출 ▲감염병이 각 한 건씩이고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모두 13차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 삼풍백화점 참사(서울특별시) 

▲2000년 김대중 : 동해안 산불(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대구광역시)

▲2005년 노무현 : 양양 산불(강원도 양양군),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

▲2012년 이명박 : 구미 불산가스 누출(경상북도 구미시)

▲2014년 박근혜 : 세월호 참사(경기도 안산시·전라남도 진도군)

▲2019년 문재인 :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산불(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구광역시 등 경북 3개 시·군),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경상북도 울진군 등 강원도 3개 시) 

▲2022년 윤석열 : 이태원 압사 참사(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년 서부 산불(충청남도 홍성군 외 9곳), 2023년 강릉 산불(강원도 강릉시)

 

(자료 출처 : 국정 모니터링 시스템 지표누리)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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