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2자녀 이상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 등록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서울에 사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무료 이용. 오늘부터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차량 정보 사전 등록 시 자동 면제.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은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 

2. 초중고교서 자살예방 교육 필수 실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 관련 필요 사항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연 1회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이행.

3. 대한민국 헌법 의결

1948년 오늘,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 의결 후 닷새 지나 공포. 국제 법규와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을 비롯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어떤 법률이라도 효력 상실.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아홉 차례 개헌됐는데 현행 헌행 헌법은 6월 항쟁 영향으로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10년 이상 유지된 유일한 헌법. 

4. 기유각서 체결

1909년(융희 3년) 오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한국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통칭 기유각서(己酉覺書) 체결.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 업무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담당. 이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 강탈.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