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담배소송 2심 최종변론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 전개. 12년째 이어지는 소송의 2심 최종 단계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 이날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출석 예정. 이 소송은 2014년, 장기 흡연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3465명의 건강보험 진료비의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돼 2020년 1심에서는 공단 패소.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2년 오늘,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소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이현우가 길거리 공연 관람 후 귀가하던 생면부지 여성인 1996년생 김 모 씨를 뒤따라와 1층 엘리베이터 도착 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하게 폭행한 범죄 발생. 피해자는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폐용상태 등 큰 부상.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 선고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로켓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합의한 외교 지침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1979년 첫 작성 이래 네 차례 개정 후 2021년 당시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42년 만에 완전 폐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확보해 사거리, 탄두중량, 연료, 용도, 발사 플랫폼 등의 제약 없이 로켓 기술 개발 및 활용 가능.

예멘 통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평화적 통일 사례로 분단국가 예멘이 1990년 5월22일을 기점 삼아 남예멘과 북예멘 양국 합의 후 통일. 이후 5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3일에는 동독과 서독이 평화적 통일 성취.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은 국제연합(UN)의 생물다양성협약 발표 기념 및 생물종 다양성의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 최초 제정일은 1994년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회의의 첫 협약 발효일인 1993년 12월29일이었으나 2000년 12월 브라질 지구환경정상회의 협약 발표일 1992년 5월22일에 맞추자는 의견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5월22일 기념.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가입.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