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당근과 채찍'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하면서도 친밀감 표현

2019.06.22 09:22:01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의회에 통지문을 보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만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여섯 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때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하게 하는 핵·미사일 추구 등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 ▲기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만큼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으로,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장기화 가능성이 보이는 북미 교착관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뤄져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1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 없이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렸다고 밝혔으나 미 재무부는 같은 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았다는 친서를 꺼내 생일축하 편지라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19.06.22 (토)

  • 동두천 19.4℃맑음
  • 강릉 19.7℃맑음
  • 서울 21.1℃맑음
  • 대전 22.0℃맑음
  • 대구 19.6℃구름많음
  • 울산 19.1℃흐림
  • 광주 20.9℃박무
  • 부산 21.1℃구름많음
  • 고창 20.5℃구름조금
  • 제주 21.1℃박무
  • 강화 20.3℃맑음
  • 보은 21.5℃구름조금
  • 금산 21.0℃구름조금
  • 강진군 21.3℃구름조금
  • 경주시 19.4℃구름많음
  • 거제 21.7℃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상호 : 이슈 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