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9.02.16 10:46:12

[IE 사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비판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날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제언했다.
 



IE 에디터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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