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53억 원을 112만 농가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여기 더해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 미만처럼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줄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은 개편 전보다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1조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397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경작규모별로는 0.1㏊ 이상, 0.5㏊ 이하 규모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인데, 이는 전체 지급액 2조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경작형태별로는 논농가(36만1000㏊)에 8016억 원, 밭농가(16만7000㏊)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에 1조953억 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다.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올랐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만큼, 최종 지급을 마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