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받는 약관을 포함한 종이 안내장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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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로 연간 A4 용지 4억 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