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무단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 설치와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KT 해킹 사태 여파에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행정 규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KT 해킹 사태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 관리 부실 논란과 반복되는 전산 장애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며 KT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라며 "그럼에도 KT에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전담할 공식적인 소통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의 경우 사고 이후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 독립적인 점검과 권고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런 SKT 사후 대책과 비교하면 KT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대규모 해킹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KT를 이용하는 장병에게 유심 교체를 안내하는 사실은 도청 우려와 소액결제 피해 가능성 등 보안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더불어 이들은 KT가 제시한 보상안이 노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은 유심 교체, 보상 신청, 번호 이동 전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보호 장치나 보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소비자 보호 책임을 기업 스스로 방기한 것"이라며 "통신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하는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 번호 이동 전산 오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 초 KT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번호 이동 관련 전산 오류가 지속 발생했다"며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던 소비자들의 개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사실상 번호 이동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 설명이나 사과,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 KT의 모습도 비판했다.

이런 KT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감독당국의 엄격한 점검 및 강도 높은 제재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의 별도 보상 기준 및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 및 '고객감시단' 즉각 설치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이번 사안을 단순히 봉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무너진 소비자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