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3·1절 특사' 의결

2019.02.26 10:16:39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고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 더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 역시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IE 에디터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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