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2019.02.27 09:58:58

[IE 사회]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구간설정위원회는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실제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빠르면 올해 진행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IE 에디터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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