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업 대상이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됐다. 은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또 은행법에서 말한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은행이 100억 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과 같은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은행의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 원 이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