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계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금융권들이 줄줄이 생계비계좌 출시와 함께 각종 혜택을 내세웠다.

 

◇'포용 금융 실천' 생계비계좌 신설…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생계비를 인출해야 했다. 이에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신설된 것.

 

기존에도 '행복지킴이통장'와 같은 압류 방지 통장이 있었지만,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금과 같은 특정 목적의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 생계비계좌는 아르바이트 급여나 자녀가 보내준 용돈처럼 일반 자금이라도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오전 7~오후 10시)에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 면제부터 금리·경품 혜택…금융권, 생계비계좌 모객 '치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최근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출시와 동시에 저마다 가입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선사하는 곳이 많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생계비계좌에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등 수수료를 없앴다. KB국민은행도 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했다.

 

우리은행 역시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우체국 생계비계좌' 이용 고객을 위한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外)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모두 무료로 제시했다.

 

 

타 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들도 있다. 우체국 생계비계좌는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다올저축은행은 최고 연 3.0%(세전)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 'Fi(파이) 생활 안심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5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5%(세전), 50만 원 초과분에는 연2.0%(세전)를 적용한다. 여기에 시중은행 및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연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를 연 곳도 있다. BNK부산은행은 계좌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시작했다. 오는 27일까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2000명에게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된다. 여기 더해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 ▲대형마트 상품권 ▲생활용품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등도 선물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JB든든 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기간 내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중 매 월 100명을 추첨해 2026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월 누적 3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매월 5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5000원 모바일 금액권도 준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내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인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생활지원금 50만 원(기프트카드)을 증정한다. 단, 유지 조건은 계좌 잔액이 이벤트 조건금액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1일 이상(다음날 자정) 잔액 유지는 필수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오전 7시~오후 9시30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한편,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계좌 외에도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높였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0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으로 올라 채무자 가족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