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때리고 접대부 불러도 당당한 前 예천군의원…의원제명 효력 정지 신청 기각

2019.05.04 11:20:37

[IE 정치]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1차 물의를 빚고 이후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과도 엮여 지탄을 받은 후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4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알렸다. 이에 따라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소송 기일은 미정이다.

 

박 전 의원 등은 작년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로 군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5.11.20 (목)

  • 동두천 0.6℃구름조금
  • 강릉 8.3℃맑음
  • 서울 3.7℃구름많음
  • 대전 3.9℃흐림
  • 대구 2.2℃흐림
  • 울산 5.3℃맑음
  • 광주 5.0℃구름많음
  • 부산 4.9℃맑음
  • 고창 3.6℃흐림
  • 제주 10.1℃흐림
  • 강화 3.3℃구름조금
  • 보은 0.3℃흐림
  • 금산 2.0℃흐림
  • 강진군 1.7℃맑음
  • 경주시 6.4℃맑음
  • 거제 4.2℃맑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