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자 양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괸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해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고 회사를 발전 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회사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를 비롯한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
[IE 산업]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또 일부 손세정제는 실제 에탄올 함량이 용기에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 ▲항균 ▲소독 ▲살균력 99% ▲손소독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아울러 손세정제 10개 중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된 것보다 최대 64.8%가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함량이 최소 59.1%에서 최대 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시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약사법상 손소독제는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서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
[IE 금융] NH농협카드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된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을 통해 약 63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0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60대 농축협 조합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당할 뻔했다. 당시 범인은 조합원이 범죄계좌에 연루됐다며 현금 이체를 종용했고 조합원은 범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NH농협카드 2000만 원, 타 카드사 4,30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이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카드 대출로 보일 수 있었지만, NH농협카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거래 사건임을 감지했다. 이후 NH농협카드 사고예방 담당자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최신 사기수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NH농협카드와 타 카드사 대출신청으로 발생될 수 있었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NH농협카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부정사용 탐지시스템 ▲자가이상거래 탐지시
[IE 산업] 미성년자가 배달대행 서비스로 주류를 주문할 시 배달원이 책임져야 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에서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이 성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배달기사가 협조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달 기사가 자비로 회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 시정에 따라 배달원이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또 배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원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앴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 더해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약 이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배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변경된다. 사업자는 배달원이 계약의무를 어
[IE 금융] 최근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카카오뱅크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예·적금을 깨고 대출하려는 사람들은 늘자,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신규 가입자부터 금리가 최대 0.2%포인트(P) 오른다.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0.1%P, 6개월 이상은 0.2%P 뛰었다. 만기 1년 기준 연 1.0%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오늘부터 연 1.2%로 상승했다. 자유적금은 만기 기간에 관계없이 0.2%P 오른다. 1년 만기 적금 금리는 현재 연 1.1%에서 연 1.30%가 되며 자동이체 신청시 0.2%P 우대금리를 적용돼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예대율은 86.3%로 지난해 3분기 말 81.5%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예대율을 내리려면 예·적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수신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산업]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 한국 사업의 매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사업을 위한 전략적 대안 모색에 나선다"며 "주주를 위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의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매각을 포함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지난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베이는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베이 본사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한다. 다만 한국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할뿐더러 수익성 등을 고려해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베이는 "전략 검토가 완료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략 검토 상태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이제부터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연장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중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에 일시상환했지만, 이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릴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 원의 이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 원씩 같이 갚아야 한다. 아울러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층에 대해선 각종 대출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담대 취급 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고 만기도 장기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장기 모기지도 시범 도입한다. 여기 더해 예대율 한시적 적
[IE 경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재해 탓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한도를 2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수부는 18일부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행사를 연계해 대형
[IE 산업] 렌터카 운행 중 고장을 경험한 이용자가 5명에 1명꼴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단기 렌터카(대여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를 대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렌터카의 안전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1%가 렌터카 운행 중 고장을 경험했다. 고장 항목(중복 응답)은 ▲와이퍼 34.8% ▲라이트 25.4% ▲창문 개폐 22.4% ▲브레이크(21.9%) ▲타이어(21.9%) 순으로 집계됐다. 또 대여 전 차량 점검 방식을 보면 차체 외관의 경우 76.7%의 소비자가 직원과 함께 점검하거나 직원과 함께 점검 후 본인이 다시 재점검을 실시했다. 연료량 역시 73.4%의 소비자가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 중 엔진오일을 직원과 점검한 비율은 47.4%에 불과했으며 와이퍼와 라이트도 직원과 점검한 비율이 각각 48.0%와 57.3%에 그쳤다. 특히 고장률이 높게 나타난 와이퍼와 라이트의 경우 차체 외관, 연료량보다 점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의 54.6%는 차량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익숙하지
[IE 금융]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또 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도 계속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열어야 한다. 기존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보다 한 시간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이라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여기 더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어진다. 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객장)의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고객들이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이
[IE 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약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86억8000여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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