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간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 사건에서 예비 판정을 통해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 판정은 ITC 판단이 아닌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지만, 번복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한 형사 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
[IE 금융]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로 헬스케어나 인슈어테크와 같은 새 사업모형 출현에 대비한 새 감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개선된 고객 경험을 누리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소외 문제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감독 이슈' 보고서를 살펴보면 신기술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촉발된 비대면(언택트) 환경 확산은 보험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산업에 적용된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텔레매틱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분산원장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여러가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설계사가 접촉을 최소화하는 영업 행태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상품 및 서비스도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보험산업 디지털화가 반대로 가치사슬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대두됐다.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험사의 제3자 서비스 이용 및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기술업체 및 플랫폼 제공자와 다양한 협업 모형을 통해 보험 가치사슬 분절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 감염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이 법률에 근거에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시행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재해분류표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 질병은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이다. 이 중 코로나19를 비롯한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으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 조치한 것이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전동휠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등장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
[IE 경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 운영하게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에 대해 관련된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향의 계획을 잡았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IE 금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계좌 조회와 입출금이 가능한 오픈뱅킹 사용자가 출시 6개월 만에 4000만 명을 넘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이 오픈뱅킹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오픈뱅킹 출범 6개월의 성과를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 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나 출금·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전면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4000만 명, 등록계좌 수는 6600만 계좌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달에 오픈뱅킹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하는 건수는 1억9000만 건으로 지난 6월 기준 누적 10억5000만건에 도달했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659만 건이다. 업권별 API 이용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잔액 조회(84.5%)가 가장 많았으며 핀테크 기업은 출급이체(82.5%) 이용이 가장 활방했다.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오픈뱅킹 이용자 중 71.3%는 타행 무료 송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체온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판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해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이므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약 3억3000만 원)을 밀수입해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걸렸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됐다. A씨는 체온계 판매 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 물건에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한 뒤 판매했다. 현재 팔린 미인증 체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체온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광고 등을 통해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대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06만 원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한다. 3일 금감원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알려진 신용카드번호 도난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밝혀졌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출된 카드 정보 가운데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은 138건, 금액은 1006만 원이었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이며 금감원이 보호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금융회사가 보상한다. 이에…
[IE 금융] 증류기, 열교환기·가스발생기 제조업체인 코스피상장사 S&TC(100840)는 사우디에 위치한 계열 관계사 S&T Gulf CO.,LTD와 공랭식열교환기(Air Cool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로 알렸다. 계약 금액은 1518만 달러(182억3000만 원·3일 현재 매매기준율 1201원) 정도로 최근 매출액(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133억2700만 원의 8.55%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수주일인 3일부터 내년 7월23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S&TC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100원(0.65%) 오른 1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S&TC는 지난달 30일 중간(분기) 배당을 목적으로 주주명부폐쇄 결정 공시를 냈다. 지난 4월27일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61억 원, 영업익 61억 원의 잠정 실적도 공시한 S&TC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8.6%, 195.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28.2% 불어난 109억 원이었다. 이에 앞서 올 2월13일에는 지멘스의 자회사인 지멘스HTT와 배열회수보일러(HRSG) 공급 계약을
[IE 금융] 상장 첫날 일명 '따상(공모가 두 배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한 뒤 이후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326030)이 연일 상한가다. 이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3일 오전 10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팜은 전일 대비 3만8000원(29.92%) 오른 1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한가를 치면서 공모가액 4만9000원보다 237%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날 현재 시가총액은 1조1921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전날보다 5계단 오른 21위(우선주 미포함)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강송철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코스피200 지수에 조기편입될 경우 코스피200에 고려제강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가총액 10조 원을 가정할 경우 코스피200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MSCI)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수요는 각각 15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기업공개로 SK바이오팜 가치가 현실화됐다"며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75% 지분을 보유한 SK의 지분가치도 추가 상승해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될 전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마이너스 성장을 우여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2일 내년 최저 임금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편의점 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 최저 임금 인하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노동계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수년간 밀어붙였으나 그 피해는 오히려 최저 임금 근로자가 입었으며 수혜는 안정된 직군의 근로자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계가 목표한 취약 계층 고용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일시적 안정일 뿐이고 최저 임금 인상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대량 폐업,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주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 바로 코앞에 있다. 올해조차 부결된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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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