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1조9000억원 반영.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3조1000억원 포함.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에 들어갈 9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을 위한 정책 예산.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9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2000억원.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등 투자·수출여건 개선 지원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1조9000억원, 소상공인·기술우수 중소기업 보증 강화 등을 위한 4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4000억원.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8000억원, K방역 수출지원과 치료제·백신 R&D 지원에 2000억원.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1조4000억원.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에 1조3000억원.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1조원.
오늘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 3차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합니다. 특히나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으로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기더기가 서두에 이렇게 써서 그렇지. 국가 채무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이번 추경 역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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