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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3·1절 특사' 의결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고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 더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 역시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