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구간설정위원회는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실제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빠르면 올해 진행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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