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천길이나 되는 둑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조금의 빈틈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취약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은행권 등 일부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도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이 부당부과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 시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게 부채 문제의 경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