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한미일 북핵대표, 서울 회동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최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회담·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기구 폐지. 2.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간편 발급 그간 우편 발송해 수령가지 시차,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이 제기되던 도로점용 허가증을 오늘부터 모바일로 발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 사항을 모바일 기기로 확인 후 본인 인증하면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 또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s://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으로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 가능. 신청인이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하며 일반국도부터 우선 시행. 3. 파리 강화회의 개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연
[IE 금융]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예방법을 소개했다. 18일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 상대방은 금융사며 금융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우선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 속인 후 몇 개월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 결국 A씨
[IE 금융]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을 제외한 각 상호금융의 영업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감독을 해왔다. 이런 탓에 불완전판매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 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 특히 금소법상 소송 중지와 자료 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적용도 안돼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올해 금소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연 1회로
[IE 금융]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계획도 공식화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바로잡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작년 11월 말 기준 총가입자 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
[IE 금융] 보험업계가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시행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12개사. 악사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기 때문에 제외.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오송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첫 재판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과실 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첫 공판기일 전개.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 작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 사망, 11명 부상. 2. 김보은·김진관 사건 1992년 1월17일, 충북 충주에서 김보은이 남자친구 김진관과 함께 만 9세 때부터 12년간 자신을 상습 성폭행한 계부 살해. 계부는 만 9세 때부터 12년간 상습 성폭행했고 대학생이 된 김보은이 이 일을 연인에게 말해 계부를 찾아갔으나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계부는 오히려 둘을 협박. 결국 강도로 위장해 계부를 살해했고 법원은 동년 12월22일 김진관 징역 5년,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이후 김보은은 1993년 사면, 김진관은 절반 감형. 살인사건에
[IE 산업]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 ◇11번가 "쿠팡, 기사 반박 자료서 11번가 판매수수료 왜곡" 16일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 유감자료에서 쿠팡은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11번가가 신고.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 11번가는 쿠팡
[IE 금융] 카카오뱅크가 '펀드 판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투자는 쉽게, 상품 설명은 명확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국내·해외주식 투자 ▲약속한 수익 받기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뱅크의 첫 자체 라이선스 기반 투자 서비스다. 1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우선 펀드 운용성과 위험통계지표 등을 검토해 6개 공모 펀드 상품을 엄선했다. 주로 선진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아시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미국 배당 주식과 채권에 집중하는 펀드, 금 ETF에 투자하는 펀드, 미국 기업 채권 위주 펀드, 공모주와 국공채 투자 펀드 등이다. 새롭게 내놓은 서비스인 만큼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전 고객들은 '투자성향 분석'을 거쳐야 한다. 투자 가능 금액, 투자 경험을 포함한 7개 질문에 답하면 되는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 성향 대비 위험한 상품은 가입할 수 없게 했다. 상품 설명은 정확하면서도 쉽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매입' '환매'와 같은 투자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를 '투자' '출금'으로 설명하며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펀드의 주요 특징을 '세줄 요약'해 제공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 처음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개최. 민생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개최 예정. 정례협의체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소통 창구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 대책 마련 방침. 2. 컬럼비아호, 마지막 발사 2003년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LC-39A에서 28번째이자 마지막 컬럼비아호 발사. 16일 후인 2월1일 임무 수행 종료 후 귀환 중 왼쪽 날개 절연판 훼손으로 공중분해되며 7인의 승무원 전원 사망. 컬럼비아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첫 우주왕복선이자 역사상 첫 재활용 가능 우주선. 3. 미국 금주법 시행 음주 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1919년 1월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 법 등에 의거해 주류 양조·판매·운반·수출입 금지.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일부 주류와 기독교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등 극히 일부만 허용. 금주법은 1933년 12월 5일 미국 수정 헌법
[IE 금융] 미래에셋생명이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 15일 이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다. 단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해야 한다.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