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담뱃갑에 붙는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12월 더 강력하게 변경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6월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오는 12월22일 종료되면서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자세히 보면 기존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는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는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건보 먹튀' 차단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우리나라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것은 물론 별도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도 불필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 또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획득. 2. 보건소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 246개와 보건지소 1341개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 등이 가능하며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 적용. 3.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간병서비스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 1200명에게 월 최대 77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실시. 전국 20개 요양병원의 1200명 환자에게 환자 간병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희망 환자는 오늘부터
[IE 금융]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 비율이 신설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올라간다. 또 그간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했던 혼합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로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해야 한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금융 모기지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만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올려 은행의 일반 주담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 차 30%, 3년 차 20%의 수수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
[IE 금융]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기존 개인형 IRP 실적형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고객과 다른 유형을 가입 중인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M-LIF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 및 변경을 하면 된다. 이 보험사는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 면제로 DC/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률과 노후 자금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MVP펀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을 통해 판매 중으로 국내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 펀드의 원조다. 글로벌MVP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은 약 4조 원, 플래그십 펀드 글로벌MVP60의 누적수익률은 77.9% 이다. 한편, 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SA 계좌 만기금액 및 55세이후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한 꾸준한 자산 증식,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등의 장점을 지녔다. 더불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IE 금융]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의 작년 실적이 모두 발표됐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실적이 개선된 반면, 케이뱅크는 충당금 비중 증가에 나 홀로 뒤처졌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 중 순이익 1위를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였다. 이 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3549억 원으로 전년 2631억 원 대비 34.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여신 잔액은 약 3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 27조9000억 원보다 38.7% 늘어났다. 이 같은 여신 잔액 성장세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장 덕분이라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수신 잔액도 4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말 33조1000억 원 대비 42.3% 뛰었다. 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은 2조481억 원으로 58.3% 급증했다. 비이자수익 역시 전년 3119억 원보다 43% 늘어난 4459억 원을 나타냈다. 은행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2분기 2.26%로 저점을 기록했지만, 4분기 2.36%까지 끌어올렸다. 총 고객 수도 2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MAU(Monthly Active Users)가 17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올해 인턴합격자, 미등록 시 상반기 수련 불가 올해 인턴 합격자가 오늘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내 수련 불가. 시기를 놓치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 시작.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으로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언. 2. 대한민국 서부 산불 작년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우리나라 서부 지역을 위시해 연쇄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3708ha의 임야 소실. 홍성, 대전-금산, 함평, 순천은 산불 대응 3단계, 서울 인왕산, 당진, 보령 2단계 발령. 동부도 영주 산불에 3단계 발령. 매우 건조했던 이날은 전국 40여 건의 산불이 났는데 1986년 산불 최초 실시간 감시 이후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이 5개 이상 동시 발생한 첫 사례. 4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려 잔불까지 자연 진화. 3.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은 전 세계 자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한 국제 기념일로 매년 4월2일. 자폐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07년 국제
[IE 금융] 국내 시중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시한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기업대출이 늘며 감소분 상쇄. 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신 집계 자료를 종합해 비교한 결과, 3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5684억 원. 이는 2월 말 695조7921억 원보다 2조2237억 원 줄어든 것으로 가계대출 감소세는 작년 4월 이후 11개월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 감소세 전환에 따른 것인데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537조963억 원에서 한 달 새 4494억 원 감소한 536조6469억 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첫 내림세 포착. 주담대 잔액 감소는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냉각 영향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감소에 기인한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진단. 실제 3월 말 기준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 감소. 지난 2월 말 잔액은 120조3322억 원으로 4088억 원 줄었으나 이때와 비교해 1조7877억 원 쪼그라들며 3배 이상의 감소 폭 감지.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은행에 대출 잔액이 일부 넘어간 영향도 있고 은행 계정이 아닌 주택도시기금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동네병원 진료 시간 단축 정부의 의대 인원 증원 방침에 맞서 오늘부터 일부 개원의들은 주 40시간, 의대 교수들은 주 52시간 이내 근무 예정. 이에 따라 동네병원 진료 혼란은 물론 대형병원 교수의 외래진료·수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여기 더해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분과를 신설하고 조직강화위원장·언론홍보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조직을 재편해 대정부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 2. 수원 토막살인 사건 2012년 오늘, 조선족 오원춘이 무고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범죄 발생. 피해여성이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신고로 알렸지만 미흡한 초동 대처 탓에 결국 사망.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조선족 이미지가 더욱 악화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경찰 신뢰도 역시 추락. 이 사건 책임을 물어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했으며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도 더욱 요원해진 계기. 3. 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1988년 4월1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남단 약 200m 지점에서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여러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마다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는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해봐도 사기거래 계좌인지 알 수 없었다. [IE 금융] 온라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의 사기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중고사기 거래는 지난 2021년 14만1000건에서 지난해 16만8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자유적금계좌는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기 쉽다. 이에 소비자는 중고거래 때 송금하기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금계좌인 경우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 시 적금계좌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