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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범인 징역1년..주거침입강간 무죄

  • 작성자 : 59와썹
  • 작성일 : 2020-06-25 12:06:53
  • 분류 : 소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작년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려 한 사건.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넘게 문 앞에서 서성이던 화면이 소름이었는데요.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 사건 범인인 3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대법원 1부는 오늘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주거침입만 유죄로 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는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걍 전 말 없이 조용히 있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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