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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 세계 카드사기…한은, 중앙은행 개입 필요성 주장


[IE 금융] 커진 카드 결제시장만큼 관련 사기범죄도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계 구축과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한국은행(한은) 내놓은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fraud)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카드 사기는 수표 사기, 원격 은행업무 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급수단 사기다. 다크웹(Dark Web)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많아졌기 때문.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약 15%지만, 사기 손실의 54%를 차지했다. 한은 측은 향후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카드 위조에 따른 사기는 감소했지만 EMV(Europay·MasterCard·Visa) 칩이 도입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카드 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016년 유럽지역 내 카드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18억 유로, 손실액 비율은 0.041%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지급수단 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83억4000만 달러였는데, 이 중 카드가 77.5%였다. 

 

이 같은 전 세계 기록과 함께 한은은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중앙은행들이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며 "한국 역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수단 사기보고서와 통계는 미국·프랑스·유럽의 경우 중앙은행, 영국의 경우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 호주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급수단 사기의 주효 유형인 카드사기, 수표사기, 계좌이체 사기 등을 포괄하는 통계는 없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사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 소비자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 마련, 사기 탐지 및 예방기법 개발, 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