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23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 원,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 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 명이다.

41만 명에게 14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은 약 5740억 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내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오는 6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도 최소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 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 원까지 합하면 모두 280만 원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