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약 93만 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종된다"며 "또 상당수 무급 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나타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의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크게 3대 영역 프로젝트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