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금융위) 은성수 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자 부담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금융위는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올해 3월 말 기준)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사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고금리가 내려간 만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과 같은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탓에 이 중 3만9000만 명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24%로 인하됐을 당시에도 약 1년 만에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액이 3000억 원가량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간 27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계속 이어간다.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 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도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제력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