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 축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 자제 권고에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해명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 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에 KB와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급 순익을 기록했지만 배당을 줄였고 신한과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은행에 권고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 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조치다.

또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 자제 기준으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는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했다는 첨언도 보탰다.

아울러 금융위는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