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각)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을 소개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보고서 중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을 통해 탄핵당한 박근혜 씨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 상황을 알렸다.

보고서에는 박 씨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까지 형량이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고서는 최 씨의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이명박 씨 역시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권력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오는 12월31일까눈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고 전한 것. 특히 지난 2017년 2월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퍼진 '미투' 운동도 알렸다. 

이 밖에 보고서는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느리고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2018 보고서에는 이러한 표현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기술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