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고승범 위원장이 17일 오후 여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 쟁점은 이달 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둔 만큼 '수수료 인하'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달 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96%다.

현재 카드업계는 올해도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달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가 하향 조정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중단까지 고려한다고 예고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