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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12월12일(음 11월9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UN, 총회 통해 대한민국 정부 승인


1948년 12월12일 오후 5시15분경 국제연합(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찬성 48, 반대 6(소련 3·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폴란드), 기권 1(스웨덴)의 195호 결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195호는 UN 선거 감시단의 감독으로 실시된 선거 가능 지역에 통치력과 사법권이 인정되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다고 제언.

 

2.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 故 전두환이 주도해 군사 쿠데타 발발. 제5공화국이 태동하게 된 사건으로 군권 장악을 이룬 반란군은 신군부 구축 후 5.17 쿠데타 진행. 그 다음 우두머리 전두환의 대통령 추대를 시작으로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간 대한민국 지배. 김영삼정부 시절 12.12의 책임을 물어 체포돼 ▲반란 및 내란 수괴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 진퇴 ▲상관 및 초병 살해 ▲내란 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인정.

 

3. 조두순 출소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전과 18범 조두순이 2008년 12월13일 수감돼 징역 12년 선고 후 작년 12월12일 만기 출소해 무사 귀가. 2020년 12월 첫 외출 당시 배우자와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행정기관에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말 심사 통과. 이들이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정도. 현재 두문불출인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의 불시 면담 등으로 생활 파악 중이며 남은 관찰 기간은 6년. 집 근처 특별치안센터에 경찰 3명이 대기 중이며 야간은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기동순찰대가 담당.

 

4.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사건


1991년 진로그룹 계열 선물사 우신선물로 설립됐던 한맥투자증권이 2013년 이날 주문 실수 탓에 462억 원의 손실을 덮어쓰고 파산. 옵션 가격의 변수인 이자율 계산 착오에 따라 프로그램이 5분간 막대한 거래를 쏟아냈고 결제시한인 12월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 미납입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2015년 2월16일 결국 파산. 거래 상대들에게 빌어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360억 원의 이익금을 챙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은 반납을 거부. 이후 한국거래소는 실시간 호가제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사후증거금 요건 인상 등의 제도 마련.

 

5. 문 대통령, 12일부터 나흘간 호주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간 호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 우리나라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은 2009년 이후 12년만으로 정상회담 및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호주지지 재확인 등이 이뤄질 예정.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