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카드 수수료)이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되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가 '유감'을 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 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 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라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추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영세·중소자영업자 약 92%의 실질적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0%"라며 "지난 12년간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연간 약 2조4000억 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반대로 카드사들은 2조40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한 카드사 노조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의 종합적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